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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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239
의견제출자
반승범
등록일자
2020.11.0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개약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책임을 중개사가 보증할 수 없음.
의무만 주어질뿐 권한이 없는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개정안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