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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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256
의견제출자
남철은
등록일자
2020.11.11
제목
임대3법 실행을 반대합니다.
내용
한국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시장논리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시장논리에 부동산 시장도 맞겨 놓으세요.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서민을 너무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철회하는것이 마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