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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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260
의견제출자
정명순
등록일자
2020.11.12
제목
책임 전가식 안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당사자가 해야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당사자본인들이 가장 잘 아는 상황이고 전속 계약을 하고 거래하는것도 아닌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봉 입니까? 잘못되면 행정처분 받아야하고 ..책임전가하려는 것은 안됩니다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전가하려는 것 말도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