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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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08
의견제출자
민병하
등록일자
2020.11.25
제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명시토록 하여 중개사에게 책임 전가하는 조항 절대 반대
내용
정부가 법을 잘 못 만든 책임을 중개사에게 전가하고,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사적자치에 의해 벌어지는 일을 제3자인 중개사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얼토당토한 규정을 만드는 것은 공권력 남용으로 절대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