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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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24
의견제출자
문윤상
등록일자
2020.11.26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 시행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실제적인 관리감독 실무 경험이 전무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 작업 시 관리를 하게되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만든 개정 법령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유발하는 근원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