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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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50
의견제출자
정미애
등록일자
2020.12.01
제목
계약갱신요구권 확인설명서 기재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을 하면서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기재하여 추후 번복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하고 중개 실무와는 전혀 안맞는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