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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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52
의견제출자
우경임
등록일자
2020.12.01
제목
임대차3법 결사 반대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전가하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나라에서 고용한 고용인도 아니고 매번 정책을 바꿀때마다 공인중개사에게만 무리한 책임을 요구하는건
이것 또한 월권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