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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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57
의견제출자
조장현
등록일자
2020.12.02
제목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악법을 철회 해 주세요!
내용
매도자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받도록하는 법적 책임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악법을 철회, 수정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