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865
의견제출자
김영용
등록일자
2010.04.15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에 대한 의견
내용
도시계획은 도시의 최상위계획은 물론 전문성을 강조하는 요즘시대에 전문성에 역행하는
법을 만드는 자체가 모순이라 생각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공원조성계획 등의 세부 사항을 심의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음
도시공원위원회 폐지는 많은 문제를 가져올 것임 따라서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옳바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