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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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20
의견제출자
김경윤
등록일자
2010.04.16
제목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합니다
내용
따라서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자치단체별 특성을 무시한 채 하향평준화와 획일화를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권위주의적 법 운용방식이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