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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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현학범 | 등록일자 | 2010.04.19 |
| 제목 | < 도시공원위원회는 존속되어야 한다 > | ||
| 내용 |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는 다르다.
다를 수 밖에 없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라. 잘못된 법령을 만들기는 순식간이나 그로 인한 영향을 회복하는 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입법자는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깊이 검토하여 되돌릴 수 없는 오류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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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00419163826_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는 구분되어야 한다.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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