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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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15
의견제출자
정경호
등록일자
2010.04.21
제목
도시공원위윈회 폐지를 반대합니다.
내용
- 도시계획은 도시의 최상위계획이고,
- 공원녹지기본계획이나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공원의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하위계획으로 서로의 영역자체가 다름.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공원조성계획 등의 세부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