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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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28
의견제출자
이재근교수
등록일자
2010.04.25
제목
공원정책말살하는법률은철회되어야한다.
내용
이법은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짓밟는 천인공노할 법이다.
국민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미목하에 백년대계의 환경을 망치는 이런법을 발의한 이들은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짓는일이다. 반드시 철회하시오.
2010. 4. 25.
상명대 부총장 이 재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