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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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허명진 | 등록일자 | 2010.04.26 |
| 제목 |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 | ||
| 내용 |
도시공원위원회의 폐지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행정규제완화와 신속한 공원조성이라고 하나 도시공원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므로
행정규제는 완화되지 않을것이며, 오히려 심의건수가 많아져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을뿐더러 공원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어려울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개발을 위해 반대의견을 없애기 위한것이라 생각됩니다. 전문적인 심의와 조경 공원녹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을 역행하는 도시공원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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