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3544
의견제출자
공연주
등록일자
2021.07.21
제목
근생빌라는요?
내용
생활용숙박시설은 한곳에 집단이라서 해주는건가요?
서울과 경기도권에도 근생빌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용도변경의 비용은 얼마든지 할수있습니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해마다 내는건 서민들을 죽이는 처사입니다.
짧게라도 근생빌라의 양성화를 조건없이 양성화 바라는 바입니다.
또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건축주에게 벌금이 부과될수 있도록 법안이 발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