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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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49
의견제출자 김영우 등록일자 2021.07.21
제목 근생빌라도 선의의 피해자들입니다.
내용 숙박형 생활시설을 한시적으로 주택용으로 용도변경 해준다는것은 이들을 선의의 피해자라고 알아주시는것 같아요.

그런데 근생빌라 거주민들에게는 구제의 길을 열어주시질 않나요.
근생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겨우 집한채 있는 소시민들인거 감안해주세요.
그리고 양성화 법안 반대하는것보다는 왜 근생빌라가 우후죽순 건축될 수 있었는지 실태파악해주시고 죄없는 선의의 피해자인 근생빌라 거주민들 현거주지에서 살수 있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루빨리 재정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