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35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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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소연 | 등록일자 | 2021.07.21 |
| 제목 | 근생빌라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피해자입니다 억울합니다 | ||
| 내용 |
숙박형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해주면서 근생빌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행정처분을 내리는게 형평성에 맞지않습니다. 근생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겨우 집한채 있는 소시민들인거 감안해주세요.
그리고 양성화 법안 반대하는것보다는 왜 근생빌라가 우후죽순 건축될 수 있었는지 실태파악해주시고 죄없는 선의의 피해자인 근생빌라 거주민들 현거주지에서 살수 있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루빨리 재정 촉구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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