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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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77
의견제출자 최영범 등록일자 2021.07.23
제목 기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의 건
내용 주거문제로 답답하고 힘든 마음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기분양레지던스를 작년 8월에 당시 주거로 소개된 분양사 홍보로 기쁜 마음으로 분양을 받았으며 이후 입주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규제이슈가 11월말 국감에서 논의되었고 21년 1윌에 기분양 생숙 용도변경방안이 나왔는데 왜 단순 숫자논리로 유예적용을 못받는건지 이해가 안되고 하늘이 무너지는듯합니다. 국민의 한명으로써 억울합니다. 저는 계약 시 주택사용불가 공지도 사전에 받지못했고 숙박업서약도 안했고 숙박업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는 건축물로 유예법안적용 전에 분양자들이 피해보지않도록 행정예고 수정을 꼭 요청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