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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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90
의견제출자 임설 등록일자 2021.07.24
제목 근생빌라 사람들 도와주세요!!!
내용 공정하고 공평한게 법 입니다
근생빌라 피해자들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런사람들은 도와줄 생각도 않하고
대책도 없이 집을 내놔도 사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음
계속 강제이행금을 내고 평생을 살라는게 어쩌라는건지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살기 힘듭니다!
생활숙박시설은 되고 근생은 안된다는 이런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대한민국 법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고 공정 공평하게 해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