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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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630
의견제출자 김국현 등록일자 2021.07.26
제목 준공일 앞당겨서 날림공사 유도합니까?
내용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는 정책이라 화가나서 글을 적습니다.
세울 기준이 없어서, 준공일로 기준을 잡으셨나요?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하자가 있을수도 있고, 공사 기일이
연장되는일이 다반사인데, 혹시라도 안전을 이유로
공사 연장이라도 되었다가는 아주 난리가 나겠네요
정말 국토교통부가 만든 정책맞습니까?


모든 생활형숙박시설 허가 못해주시려면 차라리
납득할수있는 합리적 기준좀 제시해주세요
기안하신분이나 승인하신분이나 검토하신분이나
안전에 대해 생각안하신건가요?
안전한 나라 만드는게 현 정부 모토 아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