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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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680
의견제출자 김정애 등록일자 2021.07.27
제목 기분양 생숙(송도힐스테이트스테이에디션,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의 용도변경 가능하게요청
내용 2021.01.15일 입법행정예고에서는 기분양 생숙을 용도변경하게 해준다더니, 금번 [ 행정예고의 기준일이 준공일(2023.10월)]로 나와 " 2020년 기분양하여 2024년에 준공하는 생숙(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에디션,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등"은 용도변경이 불가하게 됩니다.
원안대로, 2021.01.15일 기준 기분양 생숙이 모두 용도변경 가능하게 입법해주어야, 정부의 취지와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