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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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917
의견제출자 임소영 등록일자 2021.07.29
제목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 에디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시 이전 기준으로 되어야 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기존 고시 이전에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들도 응당 포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늦게 분양하고 준공이 빠른 건물 들이 포함되는것은 이상한 상황이 되버립니다. 고시는 기준일자가 명확해야 합니다. 변수가 가능한 고시는 안됩니다. 8.2 대책에서도 보시면 8.2이전과 이후 입니다. 건설공사는 1년 걸리던 2년 걸리던 변수가 있습니다. 준공 기준으로 하는 경우 형평성 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준공을 기준으로 박차를 가하는 경우에는 준공을 당기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농후 합니다.
하단의 기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604980006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