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43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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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숙희 | 등록일자 | 2021.08.02 |
| 제목 |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일반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청원 | ||
| 내용 |
평소 국가발전과 주택정책수립에 노고가 많으신 국토부 건축정책과에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건축 시행사가 일반 숙박시설로 허가받아 주거용으로 분양한 건물을 취득하여 일반 아파트처럼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시행사측에 속아 산 일반 숙박시설(건축법시행령 개정 전 : 2013년 5월 31일 이전)도 이번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과 함께 꼭 구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용도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포함하여 처리하여 주기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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