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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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468
의견제출자 호성준 등록일자 2021.08.03
제목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일반 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청원
내용 국토부 건축정책과에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생활형 건축정책과에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내 집 마련 꿈에 시행사 측에 속아 산 ※일반 숙박시설 에 대해 이번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과 함께 구제해주십시오.

용도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포함하여 처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 전 ; 2013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