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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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505
의견제출자 이정숙 등록일자 2021.08.03
제목 근생빌라도 주거용으로 살수 있도록해주세요
내용 생활숙박시설은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근생빌라는 안된다는 어이없는 행정에 힘없는 서민은 살아도 사는게 아닌 죽느니만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근생빌라 뭐가 형평성에 안 맞나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때문에요? 저희가 법을 어긴게 아닌 양심불량인 건축주에게 속은 저희도 피해자입니다.투기도 투자도 아닌 식구들의 보금자리 마련한것입니다.불법건축물을 관리감독 못한 행정기관에 잘못은 왜 그냥 넘어가나요? 발로 뛰는 행정이 아닌 책상 앞에 행정 .. 그야말로 탁상행정으로 불법건축물이 우후죽순 처럼 생겨 나도 불 건너 강 구경 하듯 해놓고 법이 이러니 어쩔수 없다 ? 우리에 재산권과 안전도 지켜줘야 하는 이나라 국민입니디. 부디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셔서 근생빌라에서 식구들이 웃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