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45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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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경훈 | 등록일자 | 2021.08.04 |
| 제목 |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에디션 계약자입니다. 하루하루 불안해서 생활이 안됩니다 | ||
| 내용 |
지난해말 국감장에서인가요, 국회의원의 질문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생활형숙박시설을 규제하겠다고 한 이후에 년초에 입법예고에 이은 이번 행정예고까지 바라보면서 수년간 어떤 규제나 관에서의 지적 없이 주거로 사용해왔던 - 심지어 어떤 지자체에선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까지 해줬던 -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로 사용 가능하다는 건설사의 말에 덜컥 분양받아 놓고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은 치솟고, 청약은 언감생신인 상황에서 심지어 호텔까지 용도변경해주면서까지 주거시설을 확보하려는 마당에 지금 정치권놀음에 이런저런 규제를 한다는게 말이나 되는건가요?
국민들이 편안히 주거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시고, 입법예고 당시 약속하신 것처럼 기분양생숙에 대해선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거용으로 분양받았는데 주거할수 없다고 하면 그냥 거리에 나앉을 판입니다~ 꼭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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