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4927
의견제출자
박영란
등록일자
2021.08.06
제목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분양자입니다
내용
이번 행정입법에 규제 발의전 기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도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근거로
1. 헌법상 소급입법원칙에 위배됩니다.
2. 포함시켜주지 않을시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앞당기다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발 기간을 늘려주시던지 기분양을 모두 포함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