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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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545
의견제출자 장제연 등록일자 2021.09.02
제목 중개보수 인하 결사반대. 다툼없는 고정요율.
내용 골목상권 노리는 대기업의 횡포에 영세중개업자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생존권을 위협 받는데,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마저 영세중개업자는 더더욱 생존권 위협을 받게되며, 심사숙고하지 못한 성급한 개편안에 헛점이 많다. 선진국의 중개보수와 비교해 보라.
개편안 요율은 [이내]로 되어있어 의뢰인과 중개사간의 다툼 소지를 없애도록 해야한다. 고정요율이 답이다.
최근 성급한 정책들이 많이 보도된다.
정책자들은 전문가와 현장소리에 귀기울여 확고하고 신뢰받는 정책을 펴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