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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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645
의견제출자 지수현 등록일자 2021.09.02
제목 협의없는 고정요율 확정하라
내용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중개보수가 너무 많다구요? 부동산 가격을 중개사들이 올린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 요율 올려주실 건가요? 요율 고정은 프롭테크나 반값중개하는 중개사들 보호해야 되서 안된다구요? 그럼 11만 공인중개사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란 건가요? 임대차3법이니 각종 규제들로 거래절벽 만들어 놓고 이건 아니지 않나요? 중개보수는 내리고 책임의 한도는 높여 놓는건 중개사들 다 죽으라는 소리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