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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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718
의견제출자
김성희
등록일자
2021.09.03
제목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것이라고 국민들에게 하신 문재인대통령님 이게 정의로운 법개정입니까?
내용
공정한 법개정 요구랍니다 중개수수료 인하 동의할수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중개보조원제도 페지가 우선입니다 중개사고의60% 이상이 증개보조원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하면서 왜 중개보조원제도는 페지 못하시는가요? 서거용 표를 의식해서 그렇게는.못하시겠고 죄없는 공인중개사들을 희생물로 삼으시는것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