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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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770
의견제출자 엄영섭 등록일자 2021.09.03
제목 고가주택 또는 다주택자에게는 중개보수를 오히려 인상해야 한다.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중개보수료를 고객과 협상하다 보면 절반 또는 그 이하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거래가 공동중개 이므로 실제로 중개보수는 절반의 절반 정도 입니다. 그리고 하나 건너 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편의점보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집값이 올랐으니 단순 계산으로 그리고 어림짐작으로 중개보수료가 많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간단하게 인하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중개보수를 인하하더라도,
투기세력을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고가주택 또는 다주택자에게는 중개보수를 오히려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집값이 올랐으니 중개보수료를 인하하겠다는 단순한 생각보다는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긴 대한민국이지 중국이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