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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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838
의견제출자 원충호 등록일자 2021.09.04
제목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무릇 정책을 입안할 경우 전체를 살펴봐야 하거늘 기준을 서울로 하여 판단함으로써
지방은 상위 1%에 해당하는 고가주택도 중개보수가 크게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어렵게 계약을 성사시키고도 협의 문구로 인하여 중개보수 문제를 의뢰인과 또 한번 협의해야하는
이중고를 겪게 만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