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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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869
의견제출자 박강수 등록일자 2021.09.06
제목 거꾸로 정책 반대합니다.
내용 집값을 잡아 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지 온갖 세금이며 보험이며 이자며 다 올려놓고 중개보수를 건드려 생색내는 것 보면 이 정부 답이 나오네요, 답은 다음 바뀐 정권이 하고 물갈이 좀 합시다.
더군다나 사도팔도 못하게 정책을 만들어 거래절벽인 이 시점에 참 대단한 아이디어 입니다.
문정권이 최악이긴 하나 같은 서민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정책 카드는 채칙과 당근이 필요한 겁니다. 중개보수 인하는 초스피드로 입법예고하고 나머지 정책은 눈치 봐가면서 하니 참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