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5884
의견제출자 김호영 등록일자 2021.09.06
제목 중개보수인하결사반대
내용 중개보수 결사반대합니다.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영업자가아니며 국민이아닙니까 매매는 거래절벽에다 임대차3 법으로 임대건수도 임대차3법전보다 20프로도 되지않습니다. 지방의경우 9억초과건은
거의없으며 중개보수 요율인하 도 힘들지만 협의는 분쟁만 야기할뿐입니다. 중개보수 인하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