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9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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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동평 | 등록일자 | 2021.09.08 |
| 제목 | 공제보험제도 없애야 합니다. | ||
| 내용 | 공제보험의 내용이 중개사고가 발생했을경우 협회공제보험에서 피해액을 대납해주고 협회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피해액에대한 구상권청구를 통해 회수하는것입니다. 자동차보험처럼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끝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는 오히려 공제보험1억원이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개사고 발생시 개인간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자격단체도 사고시 책임을 위해 공제보험을 들어놓는 곳은 못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잘못된 제도를 바꾸려는 노력없이 공제료를 두배로 올려 개업공인중개사를 더욱 힘들게하고 있습니다. 공제보험제도 없어져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