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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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964
의견제출자 김명선 등록일자 2021.09.09
제목 요율범위내 협상가능고지
내용 상한 요율 범위 내에서 협상 가능 함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고지하고 서명 날인 받으면
그것이 입증이지 뭘 더 입증하라는
것인지 탁상정책 여기서도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