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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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990
의견제출자 임형진 등록일자 2021.09.11
제목 상호협의없는 일방적 요율인하 부당, 협의아닌 고정요율로 하여야함.
내용 요즘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사무소는 크게 보호받지 못한 외면받는 직종입니다.
상호협의없는 일방적인 요율인하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만약에 인하를 할 경우에는 바뀐 요율을 협의가 아닌 고정요율로 하여야함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