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0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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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의준 | 등록일자 | 2021.09.13 |
| 제목 | 중개보수 인하 반대. 고정요율제 부탁합니다. | ||
| 내용 | 우리나라의 중개요율은 작년에 임대차법 통과 시킬 때 예를 들었던 OECD국가중 최하위에 속하여서 오히려 올려야 할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개사고에 관한 판결을 보면 받는 수수료에 비해 중개사에게 거의 무한책임을 요구합니다. 중개보수를 졸속으로 개편하기전에 전체 공인중개사의 소득수준을 살펴보고 요율은 하한선을 정한 협의로 하든지 고정요율제로 하여야합니다. 중개보수를 잔금이 다 끝나고 받는 특성상 중개보수를 협의로 하면서 중개사 입장에서는 동냥하듯이 의뢰인이 주는대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비합리적인 월세 수수료 환산 방식을 중개사협회와 협의하여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