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6050
의견제출자 신애경 등록일자 2021.09.13
제목 공인중개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분쟁을 줄여주십시요 <입법 결사반대, 고정요율 현실화!!!>
내용 임대인/임차인/매도인/매수인 양측들의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은 서비스 한다고 모든 법적 상담을 다 해줍니다.
세무사도 1시간 상담하면 22만원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상담 수수료는 없습니다.
1개의 거래를 시키기 위해서는 몇일부터 수개월까지 공을 들여야 되는 물건도 많습니다.
1개 거래를 힘들게 성사시키고 중개보수 또한 협의로 해 놓는다면
분쟁의 분쟁이 계속 야기 됩니다.
상한선 0.9%라고 해서 그렇게 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요즘은 수수료 안줄테니 우리집 거래 해줄래요? 이렇게 나오는 집주인도 많습니다.
요즘 모든 물건에 정찰제이잖아요
중개보수도 고정요율로 해서 정착시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