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6072
의견제출자
장봉옥
등록일자
2021.09.13
제목
중개보수 인하반대
내용
이미 매매임대 40~50%이상 삭감한 상태에서 지자체에 별도 인하를 포괄 위임 하는것은 위헌이며 개업중개사 생계를 도외시한것으로 수용 불가하다
1명을 한달을 집보여주고 댕기고도 계약까지 못한경우가 수두룩 함 중개보수 고정요율 로 해야함
노동의댓가 가 안나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