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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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107
의견제출자 김인주 등록일자 2021.09.13
제목 중개보수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2억이하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비율이 0.5%이내 라고 합니다.
1억이하의 빌라의 중개를 많이 하는 중개사로서 50만원도 안되는 중개보수를 받고, 10억 아파트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오래된 빌라들 하자보수부터, 공과금 정산, 그리고 각종 누수 등등
아파트 값이 올라서 하나 거래하는 중개보수가 400만원 600만원 하는 것은 남들 이야기이고
한건 거래하고 30만원 40만원 받는 중개보수는 어찌 생각안하시나요?
적어도 이런 거래에 대하여 기본보수를 책정하고, 거래금액 큰 건에 대하여 중개보수를 조정하였다면
성의라도 있다 할 것입니다만, 전혀 성의가 없는 개정입니다.
이번 개정에는 그냥 부동산정책이 실패하고 집값이 천정이 없이 올라가다보니
관심을 중개보수에 돌려, 책임을 회피해 보겠다는 것만 보입니다.

진정, 중개보수를 개정하시려면
좀더 검토하고, 중개업계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