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127 | ||
|---|---|---|---|
| 의견제출자 | 최원 | 등록일자 | 2021.09.13 |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 ||
| 내용 |
이미 매매 최대44%
임대 최대50%이상 삭감한 상태에 지자체에 별도 인하를 포괄 위임하는것은 위헌이며 개업공인중개사 생계를 되외시한 것으로 수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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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10913184458_박진의원에보낸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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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76127 | ||
|---|---|---|---|
| 의견제출자 | 최원 | 등록일자 | 2021.09.13 |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 ||
| 내용 |
이미 매매 최대44%
임대 최대50%이상 삭감한 상태에 지자체에 별도 인하를 포괄 위임하는것은 위헌이며 개업공인중개사 생계를 되외시한 것으로 수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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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10913184458_박진의원에보낸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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