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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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보경 | 등록일자 | 2021.09.14 |
| 제목 | 중개보수 인하 정책반대 | ||
| 내용 |
1.중개보수 인하 정책은 중개업자 생존권 강탈 하는 정책이다
2.의뢰인들은 중개보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반값 수수료 지급하고 있다 . 3.중개보수 인하 정책은 소상공인 실업자로 내몰고 있는 정책. 4.한시적으로 집값 폭등으로 인하여 중개보수 부담은 집값 안정 화 되면 해결 된다. 5.매도,매수 의뢰는 전속중개 계약으로 진행 한다면 협의로 해결 된다. 6.하한선 없는 협의로 하여 고정요율로 제안 한다.소비자간 분쟁 해소 7.중 개 보수 인하 정책으로 임대료 및 운영 비용 어려워 세금 탈세 조장 행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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