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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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216
의견제출자 문상기 등록일자 2021.09.15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폐지되어야합니다.
내용 임대료인상,기타경비인상으로 실수익 감소.
고정율이 아님은 분쟁의 소지만 만들고 있음.
중개사들의 과도배출로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으로 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