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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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248
의견제출자 정용관 등록일자 2021.09.15
제목 중개수수료 인하 반대 및 고정요율로 전환 요청
내용 현재 공인중개사의 절반 이상은 수입이 적어서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수수료를 인하 하는건 정부가 맘대로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꼴 입니다.
정부가 갈수록 공인중개사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키면서 수수료는 맘대로 인하 시킨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일은 더 많이 시키고 급여는 깎는다? 논리에 맞나요?
그리고 꼭 고정요율 필요합니다. 손님과 중개사와의 분쟁이 많은데 왜 고정요율로 안 하는지 이해가 않가네요~
역시 이것도 수수료 낮추려는 의도인것으로 보이는데, 진짜 너무 하네요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쳐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태도에 말이 안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