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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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253
의견제출자 김인구 등록일자 2021.09.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의 정책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지마라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맨날 뒷북이나치고, 현장에서 뛰면서 확인 하면서
입법하기바랍니다.그리고 지방에는 그런고가의 주택들이 많이없는데
일괄로 전국을 묶어서 수수료 를 정합니까? 시도조례대로 정하면 되는데
시도조례 항목은 사문화된지 오래됐습니다 .한번도 시도조례를 정하는 꼴을
못봤습니다 ,그냥귀찮으니 일괄처리하고 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