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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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292
의견제출자
양정아
등록일자
2021.09.15
제목
부동산 악법 임대차 3법에다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로 공인중개사 다 죽는다
내용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거래 절벽이 된 상황에 일방적으로 중개보수 요율까지 인하시키면 공인중개사는 다 굶어죽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고 책임만 과도한 상태에서 중개보수를 더 인하시키는 건 중개사 말살 정책입니다. 지금이라도 중개보수 개정안을 정상화하고 고정요율로 중개시장의 안정화를 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