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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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303
의견제출자 양정아 등록일자 2021.09.15
제목 "이내" 표기로 사실상 중개보수를 바닥으로 밀어내린 국토부는 각성하라!
내용 하한선도 없는 상태에서 상한선만 만들어놓고 ’이내’에서 협의하라는 개정안은 결국 의뢰인들이 공인중개사에게 끝없이 갑질하도록 정부가 부추기는 법안이다. 협의하게 하려면 하한선도 적정하게 제시해주어야 한다. 협의하게 하려면 상한선을 대폭 인상한 후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게 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에게 온갖 의무만 씌워놓고 보수는 바닥치게 만드는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안 즉각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