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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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310
의견제출자 박제이 등록일자 2021.09.15
제목 실제 중개현장에 맞는 정액제를 희망합니다
내용 정부에서 입법예고하는 중개보수 인하는 현재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모두의 입장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해놓은 중개보수가 실질적으로 거래완성시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그나마도 반밖에 못받은 실정인데 무작정 인하만 한다고 될것은 아닙니다 고객도 법에 의해 정당한 보수을 지급해야하는 장치와 더불어 시세에 맞는 중개보수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자님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시장에서 갑이아닌 을의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바람직한 정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