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326 | ||
|---|---|---|---|
| 의견제출자 | 최동혁 | 등록일자 | 2021.09.15 |
| 제목 | 총 3단계로 중개보수 인하 추진하는 무리한 정책은 개업공인중개사 말살 시키는 행위 입니다 | ||
| 내용 |
1.부자감세식 인하안 반대입니다
2.지차체에다 가감권을 포괄위임 하는것은 위헌입니다 3.개정을 해도 상한과 하한선을 110%범위로 협의결정토록 해야합니다 |
||
| 첨부파일1 |  20210915170735_1차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입법예고안검토의견20210913(최종)1.hwp |
||